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3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피고인이 더 이상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적격성 심사대상으로 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심리·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분리 심리·선고의 대상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 해석에 있어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닌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적격성 심사대상이 되기 이전에 죄를 범한 경우와 피고인이 더 이상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니어서 분리 선고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송절차상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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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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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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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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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