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尹漢洪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생년월일
20대 국회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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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인 금전대차의 이자에 관하여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인 차용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제기 외에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이 있음을 명문화함으로써 명확한 근거을 마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의료폐기물을 멸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장 내에 갖추도록 하고,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4일에 하루 동안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거일에 선거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4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충전시설을 눈·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림막 또는 지붕을 설치하게 하고 그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사업을 전액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3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중에 방란된 알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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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 민주화운동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유사한 결제수단인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토록 하는 한편, 고령자, 장애인 등 스마트폰을 통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 또는 직불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근로소득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소득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5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선동 등 12명 반영 폐기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한국민주주의 역사의 시초인 3ㆍ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철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나 평가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매매 관련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2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사람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러한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상직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45로 상향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목적에 소방인력 충원 및 운용을 추가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인력의 인건비 지원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하고,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등의 이력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기관에 관한 관리·감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금천구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8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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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3명 폐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산하기관’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해당 기관의 감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상 실제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고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1명 법률 확정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인 “산입”을 “포함”으로 정비하여 법률 수요자인 일반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용어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권자 등이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사전검증 후에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용부담의 기준을 정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중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4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과열로 화재의 위험이 높은 차량을 감지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료도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광덕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심의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징계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 정태옥 등 1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해당 중앙관서가 속하는 광역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자치단체의 생산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역권의 경제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함 이장우 등 19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20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전재수 등 4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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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는 1년의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특별검사의 임용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에 추가하여 사회적으로 권력의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고 및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정용기 등 45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여 소규모 동물 신산업 또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동물원 및 수족관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업자와 관련 지자체 간 촘촘한 동물 보호망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제협력 계획 및 경과를 추진실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관리대책 수립 또는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침으로써 보다 적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위원회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부실 검증 또한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병역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적관리기관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 정보의 기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5명 폐기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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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요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함을 명확히 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범죄수사 및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되,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업무, 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고용·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심판원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세심판관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합동회의 상정 여부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수요와 공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6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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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자 함 이종구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한도를 100억원 이하 1%,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대폭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구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술 변화에 맞추어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조사 절차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종석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계약서 제공의 경우에도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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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노인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명 법률 확정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유민봉 등 11명 폐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서식환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 기준을 위반하여 보유 생물을 폐사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톤세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예방접종 이력 등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성찬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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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우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금융위원회가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결권자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을 목적으로 여성의 난자 또는 남성의 정자를 채취·동결·보관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