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 등의 경우에도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압류재산 현황에 관해 질문？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반면, 「지방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세무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법은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압류재산 현황에 관한 질문？조사 등의 경우에도 질문？조사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1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송언석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6-27), 같은 법률명(지방세징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