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99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건물에 출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사문화된 규정인 지방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하고,

2016년 12월 20일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내국인의 국외이주 또는 해외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여권 신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을 내국인의 해외이주신고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규정으로 대체하여 국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건물에 출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류외국인 및 해외이주 내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부여(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수행 세무공무원의 권한남용 금지(안 제73조제4항 신설)

세무공무원이 공매대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3명 중 15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2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