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尹漢洪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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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등 또는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원인불명이거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라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이 증명하도록 하고, 피해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보상금의 분할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10명 심사 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인이 반국가단체 등의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의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원인 경우 등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접촉신고 수리 여부가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남북교류ㆍ협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8명 심사 중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마감
의견 282 건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마감
의견 284 건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마감
의견 280 건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마감
의견 281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38 건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에 맞는 고용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김기현 등 10명 마감
의견 501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형 인공지능서비스 등에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이주영 등 10명 마감
의견 76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는 한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자회사 배당금의 세금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9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4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형을 집행하는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6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0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인공지능의 안전을 위해 개발·활용 지침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2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용도를 넓히고 리모델링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6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등 중요 사항을 바꿀 때 공청회를 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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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에서 동력장치로 사금 등을 캐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0 건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에서 흙이나 돌에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절차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진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더 가진 1주택 가구의 세금 특례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소방안전교부세와 따로 소방 경비를 시·도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엄태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위탁 기관이 결산서를 내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상웅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62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탄 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정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5 건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직무수당등의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청장이 3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등으로 흙을 쌓거나 덮을 때 승인과 보고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기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가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비수도권 광역시의 주택가격 수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참가 국가의 수, 참가 팀 또는 선수의 수, 총상금 등 국제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스포츠대회에는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하여 비수도권의 대형ㆍ국제 이스포츠대회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0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일부터 3년간 계속 고용한 경우 1명당 중소기업은 300만원, 중견기업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복귀자의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진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각 공항등별로 적절한 항공교통관제사의 규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수급ㆍ양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에서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대체취득을 과세이연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대체취득 시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학교법인 현장의 실정에 맞게 과세이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8 건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7명 심사 중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합목적성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윤용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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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4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2031년까지 늘리고 기간도 넓히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매매거래 및 이에 연계된 헤지 거래인 경우에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 기능이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4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4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쟁, 재난, 공급망 위기 등 국가적 위기상황을 이용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하고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5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2명 심사 중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1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에게 유급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7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품목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위기품목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그 생산ㆍ출고ㆍ공급을 제한하는 등 위기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위기상황에서의 국민경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9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더하도록 하고,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원전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의무장교의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군 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4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고, 복지 향상과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7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ㆍ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철회 의견 1,457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에는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예외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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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2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4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주배경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교육 강화와 함께 중점지원학교 지원 및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시ㆍ도지사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특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59 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4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4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에 대한 자문, 자료의 통역ㆍ번역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의 역사왜곡 등을 방지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고 주택 규모를 축소하여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의 다른 주택(이하 “축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 중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축소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여 축소주택으로의 이전을 장려하고, 대형주택이 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수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0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또는 그 밖의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및 재창업 또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7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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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 유통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신동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06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4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동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리 신청한 경우 발달장애 등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선거인에게는 알기 쉬운 식별표시를 한 투표용지를, 시각장애선거인에게는 점자로 작성한 특수투표용지를 신청한 투표소에 각각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4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를, 국가는 부상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송석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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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민원 대응 지침을 작성하고,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일시적 중단, 수사기관과의 연계조치 등을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ㆍ교체하거나 설비의 안전성, 설비용량 등을 고도화하는 성능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패널ㆍ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ㆍ이용에 관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80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10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8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형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6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박상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1,648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ㆍ지원 및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국군포로ㆍ귀환포로에 대한 서훈 수여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용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0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38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기능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증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0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심판 청구 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요건을 폐지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방어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되, 정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상실시권자에게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정심판으로 인한 권리변동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허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60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혼인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완화 및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업인의 세부담을 완하하고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2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01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7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38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ㆍ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2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91 건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조 범위에 국가중대사이버범죄와 관련한 정보와 로그기록 등 디지털증거의 확보 등을 명시하고, 국가중대사이버범죄에 관한 경우에는 직접 송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사이버범죄를 ‘국가중대사이버범죄’로 정의하고, 외국에 대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인도범죄에 포함하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 범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도록 함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5 건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1 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 이종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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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에서 ‘학교 밖 교육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선 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 및 보조인력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직면할 경우 교육청에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ㆍ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ㆍ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ㆍ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ㆍ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6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7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5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4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전한 전시ㆍ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4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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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상웅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578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처벌의 엄정성을 높이고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도 보다 충실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06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2026년 2월 27일 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특별법 제19조)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5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29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 및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경우 독자적인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하며, 업무 규율체계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개편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45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 등 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대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41 건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위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14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83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72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7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24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20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로 점점 고도화ㆍ지능화되는 해킹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정범죄에 해킹범죄를 포함함으로써 해당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00 건 -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ㆍ산업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남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01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