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13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하기 위하여 지하개발 사업의 관리,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의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다수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ㆍ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사후관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은 준공 이후에도 수 년에 걸쳐 복합적인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므로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사업이 지반 및 지하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아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의 부재로 지역 주민 등 관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나.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여 지하개발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도화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다. 민간사업자인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등).

라.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여 지하안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지반침하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6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