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尹漢洪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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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중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등 희생자 등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 박완수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소상공인 복지법안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 소득과 사회안정망 차원에서 특화된 복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복지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사회 보장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 복지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5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고 기본권을 복원하고자 함 장제원 등 4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 등 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3명 반영 폐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3명 반영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등의 원인으로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의 경우에 대비해 취약계층에게 식품구입을 지원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무상급식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이달곤 등 10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3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폐기
20대 국회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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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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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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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 등 31명 부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으로써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후견도 성년후견처럼 연령, 성숙도, 신상과 재산에 관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리관계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변리사, 복리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사안에 따라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인도 미성년 후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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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임 안상수 등 44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중 노동조합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1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1개월 범위 내로 한정하고,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는 것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의자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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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음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먹는 수돗물 실태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책임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자가 천재지변·감염병·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아 발의함으로써,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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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홍일표 등 48명 폐기 -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한일 양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이 출연하는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일 간 외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홍일표 등 48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 관련 사항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검증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시 국적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국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재산 등록의무자가 3000만원 이상의 사모(私募)로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받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국적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통합의 Role Model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례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박완수 등 12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여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이라는 법 취지에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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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국무위원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이 허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조항의 수범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 하천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철거계획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하천시설이 신중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7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마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뱃갑의 포장지를 단일 색상으로 하며, 포장지에 제품명 등 담배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여 담배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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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망을 통한 측정 결과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수민 등 13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폐기 -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 결격사유와 같게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