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와 비대면 거래 권장 등의 조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바,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증감 청구권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에 제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을 추가해 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증감청구권 요구가 가능한 경우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하기 위하여, “경제사정의 변동”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3
대표발의
공동발의 102명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
곽상도 -
구자근 -
권명호 -
권영세 -
김기현 -
김도읍 -
김미애 -
김병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
김웅 -
김은혜 -
김정재 -
김태흠 -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
박완수 -
박진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
윤희숙 -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영 -
이용 -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장제원 -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
정동만 -
정운천 -
정점식 -
정진석 -
정찬민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
조태용 -
조해진 -
주호영 -
지성호 -
최승재 -
최춘식 -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
하태경 -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
홍문표 -
홍석준 -
황보승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