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36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검찰청은 「중요사건 피의자에 대한 검거공로자 보상규정」에 따라 중요사건 범죄자의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은 내부훈령에 해당함.

현행법은 강력범죄, 마약범죄 등을 특정범죄로 규정하면서 특정범죄의 신고, 고발 등을 한 자에게 신변안전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국가예산의 소요를 수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범죄신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신고자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