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1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난 및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급 할 수 있게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5호, 제12조의4 및 제17조제5항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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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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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