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42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하였음. 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율 상향 등의 재정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당초 약속했던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2020년 올해로 특례의 만료가 도래함.

창원시는 그동안 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수행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을 포용하는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당초 목표로 했던 통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 특히 정부의 탈원전정책 등에 따라 창원시 산업 근간이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창원시가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구역 및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6명 중 2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2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34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