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0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예식 등 분야에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어 소비자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분쟁 중가 및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책임(위약금 지급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에 불공정한 계약을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테러 등 위난상황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현저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3
대표발의
공동발의 102명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
곽상도 -
구자근 -
권명호 -
권영세 -
김기현 -
김도읍 -
김미애 -
김병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
김웅 -
김은혜 -
김정재 -
김태흠 -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
박완수 -
박진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
윤희숙 -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영 -
이용 -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장제원 -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
정동만 -
정운천 -
정점식 -
정진석 -
정찬민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
조태용 -
조해진 -
주호영 -
지성호 -
최승재 -
최춘식 -
최형두 -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
하태경 -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
홍문표 -
홍석준 -
황보승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