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0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의결하여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3
대표발의
공동발의 102명
-
강기윤 -
강대식 -
강민국 -
곽상도 -
구자근 -
권명호 -
권영세 -
김기현 -
김도읍 -
김미애 -
김병욱 -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
김예지 -
김용판 -
김웅 -
김은혜 -
김정재 -
김태흠 -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
박덕흠 -
박성민 -
박성중 -
박수영 -
박완수 -
박진 -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
윤두현 -
윤영석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
윤희숙 -
이달곤 -
이만희 -
이명수 -
이양수 -
이영 -
이용 -
이종성 -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
이헌승 -
임이자 -
장제원 -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
정동만 -
정운천 -
정점식 -
정진석 -
정찬민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
조태용 -
조해진 -
주호영 -
지성호 -
최승재 -
최춘식 -
최형두 -
추경호 -
태영호 -
하영제 -
하태경 -
한기호 -
한무경 -
허은아 -
홍문표 -
홍석준 -
황보승희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