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尹官石
- 생년월일
20대 국회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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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태년 등 27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조정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탄력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보장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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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5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진선미 등 2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기간은 늘리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에서 흡연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쾌적한 택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유사입법례에 준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6명 법률 확정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심재권 등 62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 수계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광역상수원을 취수하는 일반 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지원’을 전 수계로 확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기자재의 무분별한 재사용 방지를 위해 사용가능 연한을 규정하고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체계를 구축하며 인증기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인증기준 심의회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제·개정 및 폐지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홍영표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제한 포함 여부와 가산임금 중복할증 법리를 명확히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특례 제도를 정비함 홍영표 등 11명 반영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를 당한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할 능력을 갖춘 단체도 신청인이 될 수 있도록 당사자 요건을 확대하고, 신청기간도 12개월로 확대하여 차별시정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소득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홍영표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차별적 요소마저 안고 있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홍영표 등 12명 반영 폐기 -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문제, 구조물 안정성 문제, 주민피해, 홍수문제, 생태공원 유지관리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4대강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국민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1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우선적으로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바꾸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진실한 정치적 선호가 보다 잘 표출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보청기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보완하여 따로 군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 예산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28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4명 폐기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등 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4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2명 법률 확정 -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제윤경 등 57명 폐기 -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46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하나의 은행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중상해나 치사에 이르게 하거나 이들 아동에 대해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에게는 다른 아동학대범죄자에 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확대 개편하고 그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단위금고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업상속공제 제외 기준 중 하나인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동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관영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한 입찰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매ㆍ입찰 방해죄의 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4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제4항에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4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현장인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반영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역사교육을 진흥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ㆍ유지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3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의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체의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9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거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상품에 관한 TV 광고방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제윤경 등 2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정부 및 주무기관의 장이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심상정 등 14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규로 경유자동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의 대표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 하고자함 박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호중 등 18명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인하하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와 기금별 지출한도 내역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부겸 등 3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삭제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중이면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 등 19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소방청법안 이재정 등 2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2명 법률 확정 -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등 22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31명 법률 확정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신용위험을 해소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은행이용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성실이자환급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이자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해 금융시장의 경제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영길 등 3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려 공익신고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1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 등 2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인 근로소득자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이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등을 실시하려는 자가 대상자 모집을 위해 공고를 하는 경우 임상시험등의 명칭, 목적, 방법,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임상시험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임상시험등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하여 농어촌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기부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 및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황주홍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