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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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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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수준 평가, 분식회계 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9명 반영 폐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수급대상, 수급기간을 늘리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가능하게 하며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수급대상서 원천적으로 제외된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등에 대해 청년구직촉진급여를 도입함으로써 현행보다 좀 더 폭넓고 실효성 있는 실업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미취업자를 5% 의무고용함에 있어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장애인 및 여성 등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높이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현행 「주차장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7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 등 18명 폐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률안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 및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2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인재근 등 2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등의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에서 100분의 6으로 각각 상향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기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기준은 변경하고,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로 낮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해 벤처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순환출자도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지배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고자 함 최운열 등 2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24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8명 법률 확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철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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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게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4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63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3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로 인해 발생한 초과점용 등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 점용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하고자 함 안규백 등 14명 폐기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2014년 12월 30일에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처럼 국토방위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교육훈련을 참가를 통해,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관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교육훈련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안규백 등 12명 반영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법률 확정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소의 위치 확보, 필요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을 하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 모두의 축제가 되도록 하고 우리 헌법상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광범위한 복지사각 지대를 양산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3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16년 6월 기준 27만원, 월보험료 2만4,3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미 등 13명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하여 연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황희 등 16명 폐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박경미 등 16명 법률 확정 -
어린이안전 기본법안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린이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기본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58명 철회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임 인재근 등 19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5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 등 23명 폐기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 등 51명 폐기 -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41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의 정이사 선임 시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여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람이나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 등 사학비리의 직접적인 당사자들만이라도 이사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정상화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자 함 박경미 등 35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33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31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 등 27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분리하여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킴으로써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의 독자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지속적ㆍ효과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3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의 정당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이 생활주변의 요구를 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등에 거짓의 기재 등이 있어 이에 따라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8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추도공간 조성 및 사료관·박물관 건립 등을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시장 질서 확립과 이스포츠를 보호하고자 함 이동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7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법률 확정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컨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사용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영교 등 39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상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고,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 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의 전국적 연계 실시를 도모하여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