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난 7월 29일 발생한 ‘폭염 속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로 인하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 방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와 안전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창문의 짙은 코팅으로 가시성이 낮아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안전사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외부에서의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칠 때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조작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2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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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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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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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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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