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의 전국적 연계 실시를 도모하여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임.

현재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전국적으로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음.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현행 법률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의 전국적 연계 실시를 도모하여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