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尹官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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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인천 남동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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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위·수탁 차주의 보호 방안 마련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운행 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9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사건 심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1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6명 반영 폐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이 서해 5도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를 목적으로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그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 등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5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청구 결정기한을 명시하고, 지급청구 제척기간을 연장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해 무죄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하게 함 박주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8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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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결정의 처분권자 기속력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철도의 날' 개정 촉구 결의안 조정식 등 26명 폐기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4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내수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주택법」 이전처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와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민간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근거를 삭제하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최소기간을 1년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기부금 내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도 제고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5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 중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반영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사유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경영·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한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며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우려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전(全)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는 그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인(私人)간에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영업비밀을 주장하여 이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의 관리가 합리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선관위 규칙)에 규정된 금지 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되,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을 깨트리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올바른 선거운동 문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보험계약의 경우 중복계약의 체결여부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확인 결과를 전달하도록 하여 중복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진선미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시켜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 하고자 함 진선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노약자·장애인 등 투표 참여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의 경선참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어책임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결과에 관한 국회 보고를 매년 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야 하는 한편,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VOD 정의를 신설하고 유료 VOD의 광고총량을 제한하며, 유료 VOD의 경우 이용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VOD 광고와 관련한 법적 공백을 막고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청년 미취업자 신규채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가 신규 인력채용을 지원토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미래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인하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39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철회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차량에 의무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교통안전 위해 사항의 단속·처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하며,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종사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판정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을 배분하여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작성·고시하도록 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40명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 약 100만 명인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저소득자는 적용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고소득자는 적용세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원지역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현행 법정기한인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2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훈단체의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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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 2019년 이후부터는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2017년에는 39%, 2018년에는 40%, 2019년 이후부터는 41%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3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사능오염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사능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등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등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이 5만원 미만일 때 5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한 상향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 결의 후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를 승인 시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주주친화경영을 도모하고 장기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여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협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여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교육재정 관련 조항을 현재와 같이 확보에 치우치지 않고, 확보와 함께 배분 및 활용이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창작공간을 문화시설로 명시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규정이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동일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 처리 절차상 각각 별도로 그 요건을 규정해야 할 입법정책상의 이유나 실익이 없고, 해당 법문이 글자 한 자 틀림이 없이 일치하므로 준용보다는 적용을 사용하여 법문을 표현하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를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3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대상에 비재무적 성과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제102조제4항의 각 요소의 고려 여부 및 고려 정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포함시켜 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의 종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