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05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요금 요금감면 등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규정에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요금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취약한 자금력 등 경영난과 높은 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요금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