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9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법의 교육재정 관련 조항을 현재와 같이 확보에 치우치지 않고, 확보와 함께 배분 및 활용이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1조제6항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함은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활용의 기본적인 사항이 일시적인 정치적·행정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 아래에 놓이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7조 등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 이는 지방교육 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교육재정을 중아의 통제 아래에 놓음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 즉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동법의 교육재정 관련 조항을 현재와 같이 확보에 치우치지 않고, 확보와 함께 배분 및 활용이 특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적 실현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