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말(言)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SNS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고,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는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은 상시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