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9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여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처리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앞서 먼저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12년 6월부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여 학교가 학업중단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25), 같은 법률명(초·중등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