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규정이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동일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 처리 절차상 각각 별도로 그 요건을 규정해야 할 입법정책상의 이유나 실익이 없고, 해당 법문이 글자 한 자 틀림이 없이 일치하므로 준용보다는 적용을 사용하여 법문을 표현하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에 관한 요건과 동법 제8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에 대한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은 같은 법문을 되풀이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두 규정이 심사기간 지정 요건으로 동일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 처리 절차상 각각 별도로 그 요건을 규정해야 할 입법정책상의 이유나 실익이 없고, 해당 법문이 글자 한 자 틀림이 없이 일치하므로 준용보다는 적용을 사용하여 법문을 표현하도록 하여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6조제2항).
한편 ‘개(個)’는 낱으로 된 물건을 세는 단위이고, ‘건(件)’은 안건, 조항 등의 수효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개(個)’ 대신 ‘건(件)’을 사용하도록 하고, 수(數)는 ‘여러’로 순화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96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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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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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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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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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