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적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각각 고갈될 것으로 추산됨.
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mence)로 대표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동시에 고려하되 투자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와 수준 내에서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전략으로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이에,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