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93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분식행위를 오랜기간 동안 적발해내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 그럼에도 해당 회계법인이 올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회계법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건을 수임하여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1항 후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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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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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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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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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