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FTA 체결 확대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및 대기업에 편중된 감면혜택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1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는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완성품의 관세율이 낮은 역관세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FTA 체결 확대로 인한 감면제도의 실효성 감소 및 대기업에 편중된 감면혜택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 조정을 거쳐 2021년 이후 폐지될 예정임.
그러나 항공산업의 특성상 해외 부품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항공기 부분품 수입 시 FTA 활용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기 부분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감면이 폐지되면 국내 항공사들의 관세부담으로 인한 국제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이에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2020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602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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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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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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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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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