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손실에 대한 일부를 담당해왔음.
그러나 2014년 버스운송사업 등 4개 분권교부세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광역버스의 경우 편익을 얻는 주민과 달리 적자보전 책임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회피하고 있어 노선 폐지 및 신설 기피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한편, 환승할인 등 버스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못 미쳐 버스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