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5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도로정책에 대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도로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변경하고, 동 계획에 미래 도로정책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을 효율화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명칭을 ‘국가도로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동 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 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도로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행정청의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ㆍ폐지 시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시도ㆍ군도ㆍ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안 제21조제2항 삭제).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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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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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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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