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6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등 악의적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와 함께 배상액 결정시 고려할 요소들을 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배상액을 재량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 또한 적극적으로 실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효과 제고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움.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3배로 명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안 제35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