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柳東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인천 계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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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마련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보상금의 대불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피해보상금 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이자 및 소송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실시료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퇴직 여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과도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면세를 적용하고,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막기 위해 전년도 사용량에 근거한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함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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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업무, 고용 등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발생에 엄정 대응토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일이 발생한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감사인 직권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법률 확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호 대상 수급권자의 실제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7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22세 이후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선택의사를 추단하여 별도의 국적선택신고가 없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의의 조합원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명 반영 폐기 -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무원이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보고·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표시 증표뿐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담배필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싸움의 경우에도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 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안전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안전홍보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복지사회의 기반을 조성하여 수상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상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실효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폐기 -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 윤호중 등 128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으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명칭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임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내 액화석유가스 이용·보급 시책을 국가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수요관리 시책으로 수립토록 개정하여 향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완화 시 그에 따른 세수의 변화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조세 당국의 세제 운용의 예측성 및 유종 간 세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해평화정착 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10배로 상향하는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보험·책임공제 가입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현장에서의 난동 및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난동이나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그 행위자의 제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심기준 등 14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지원대상 및 사후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해 가업상속의 활성화와 영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서장은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조응천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택시, 전세버스 등)와 그 이용대상(비휠체어 장애인 등 포함)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넓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확대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관광사업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광사업자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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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장제원)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학재)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윤영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이철희 등 20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9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적발 시에도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므로 시험지 유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를 만들고자 함 박찬대 등 18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치료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8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재성 등 1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ㆍ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 의제대상에 건축협정의 인가, 사도의 개설 허가 등을 추가하고, 감독 등과 벌칙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인용조문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법률 확정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삼차원프린팅기술의 현장수요 조사,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및 삼차원프린팅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제한 특례규정 등을 삭제하고 공무원 임용에 필요한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한 조회에 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무원 임용 시 보호처분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 등 2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세액공제액 등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소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동섭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 규명의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지키고자 함 박홍근 등 21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며,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법률 확정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5명 법률 확정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당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단순화하여 노동자들이 빠르고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여 회수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8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도 ‘공무원자격 사칭’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심재권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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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의 크기를 확대하는 한편, 담배의 포장지에 판매촉진과 관련이 없는 상표, 품명 등의 한정된 정보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색상을 배경색으로 하도록 하는 등 담배 포장지를 규격화하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줄이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박완주 등 3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현실화하고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33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범죄의 실효적 처벌 및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디엔에이(DAN)증거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 연장하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에서 35년으로 개정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유포하는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성폭행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발전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법의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관련 특례 등을 추가·정비하고, 이들 사업재편계획에 맞는 심의절차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6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