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88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마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고, 사행성 게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음.
그러나, 현금지급기의 현금서비스 기능을 제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30곳의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금액이 장외발매소 전체 매출액의 절반에 이르고 있어 현금지급기가 병적인 도박중독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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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