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영상콘텐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등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 및 영화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명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해외 각지에 수출되어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 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는바,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재에 한정이 없는 드라마, 영화 등과 비교할 때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대통령령에서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그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바른미래당 4
  • 민주평화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