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 수출 및 국가이미지 등에 파급효과가 큰 영화·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현행법은 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영상콘텐츠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등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 및 영화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명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해외 각지에 수출되어 한류의 중심에 서 있으며, 부가가치 연관 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타 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는바,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소재에 한정이 없는 드라마, 영화 등과 비교할 때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대통령령에서 한국의 자연 또는 문화유산으로 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그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영상콘텐츠의 종류에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 등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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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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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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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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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