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이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넓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을 포함시킴으로써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