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실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련 규제(안 제11조의2)와 처벌을 정함(안 제2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