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90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해마다 합법적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이용객들이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하여 손쉽게 현금 등을 인출하여 승자투표권 등을 구매하고 있어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의 설치를 금지하여 승자투표권의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 내에 현금자동지급기 등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행행위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