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자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이용한 방식으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이 시공사 선정 등 홍보행위를 하기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OS업체)의 임직원(OS요원)들이 서면동의서를 받으면서 조합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과장, 왜곡,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회유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합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업자와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113조의2, 132조의2 및 제13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