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 중 해운소득에 대해서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톤세제 특례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임.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 시 실효세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액을 미리 예측할 수 없어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계획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등 해운선진국의 경우 영구적 톤세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실상 한시적 톤세제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는 톤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여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침체에 빠진 국내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황주홍

민주평화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