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2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장과 통장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각 지역의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들을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행정과 주민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장과 통장의 경우 현행법령에 그 법적근거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 밀착형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여도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이장과 통장에 대한 임명과 주요 업무를 법적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 수당과 여비,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