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7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함으로써 현역입영을 대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한편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와 업체별·개인별 자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복무함에 따라 「병역법」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을 적용받게 됨.

그러나, 이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대체복무라는 특수성으로 저임금 노동, 산업재해, 폭행·협박, 부당대우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병역지정업체들의 임금체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병역법」 위반 이외의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와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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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