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沈載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6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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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오락 위주의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키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으로써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정책의 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1명 법률 확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마련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게 하는 등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립된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립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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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폐기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도 서명으로서 효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가 예금에 관하여 사용할 서명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예금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등에 관한 심판조서나 심결문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에 관한 결정문 또는 심판조서 등에 전자서명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무역문서 보관·증명 등에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전자증명서를 통한 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방식을 서명의 방식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전자서명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전자어음의 기명날인·서명방식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황희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당신청을 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희 등 10명 폐기 -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범국가적으로 노인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해 병원 측의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을 임대한 뒤 분양 전환하는 민간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의 분양 전환 이전까지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자 함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성실경영에도 불구하고 파산한 중소기업자가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파산 경력이 없는 창업자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도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26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3명 법률 확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시·군·구 단위보다 최소화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4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공사’, ‘공단’ 등의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여 공공기관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철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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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공고 또는 계약에 있어 특정한 상표 또는 제품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전자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7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물품등을 공급한 후에 그 성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6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제작업자 및 영화배급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영화상영업자는 이러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내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12대 중과실에 포함하도록 함 박병석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그 보호자가 형광조끼와 같은 반사 물질을 착용케 하여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자’, ‘여자’라는 표현에서 ‘남성’,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자’라는 표현에서 ‘남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녀’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자’라는 표현에서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의 기본 가치와 법문표현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등은 부담금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평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2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함 박범계 등 44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아동·장애인의 지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권미혁 등 18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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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육기관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으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7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6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8명 법률 확정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2019년 3월 수원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는 사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안양지방법원으로 승격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석현 등 10명 폐기 -
문화재돌봄법안 문화재돌봄을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재 향유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9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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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기전역 신청 시기를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 한차례에서,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한차례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조기전역을 희망하는 자들이 전역의 사유가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시기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항공기의 출발 지연에 따른 명시적인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 중 기숙사사업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하고,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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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폐기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설훈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