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주차장처럼 도로는 아니지만 차량이 수시로 드나드는 도로 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한 해 40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의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 특히, 자동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완벽히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지 않아 자동차가 움직여 인명피해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함(안 제34조의3 및 제148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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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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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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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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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