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8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 중 기숙사사업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하고,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행복기숙사사업에 대한 명백한 기술이 부재하고, 또한 국?공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행복(연합)기숙사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을 통해 기숙사를 공급하고자 하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명시된 근거가 부재함.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 중 기숙사사업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하고,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조제4호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