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宋玉珠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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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고장 등이 발생한 시설에 대한 위원회의 검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이용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해, 고장 시 원자력이용시설의 검사 및 재가동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저출산에 따른 출산·육아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인 유가족의 급여 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 중앙회 및 수협은행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수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연관계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정보의 누락이나 조작 없이 자료를 전송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람자에게 풍부한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연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전자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단에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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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핵연료물질사용자로서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공자회의 조직에 대한 규정 중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지부를 두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이용자가 일반적인 검색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으나 청소년유해정보나 해킹, 마약거래, 도박 및 테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대표 위원 구성의 비중을 과반수에서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 과반수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로 두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21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는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을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말소 등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폐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에 그 설치 허가를 취소하거나 페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돈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부채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운열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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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에서 소외되어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의 대상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만 30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시청 지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자 종류와 대상 프로그램 범위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검토 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결과에 대하여 전체 국회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를 처리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보고 기한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국회가 처리한 검토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설훈 등 28명 법률 확정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설치신고의 수리주체 등을 경찰로 규정함으로써 치안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5급 이상 보좌직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며, 보좌진의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보좌진협의회의 설립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등을 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계인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등의 신속한 개선을 도모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예산정책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표시기준 이외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포함여부, 그 원재료명 및 함유량 등의 표시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5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하도록 하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았거나 전문적인 조사를 위한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또는 신원확인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차임 및 보증금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 직전 6개월 내에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차임 등의 증감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에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24명 폐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2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실시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 현황과 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법률 확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도 선상투표 제도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함 윤후덕 등 11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와 건축주를 지도하여 건축물의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이에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사의 범위에 건축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사감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한 시공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동안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 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적용되는 500만원의 벌금액을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차량의 보급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6명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생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 박홍근 등 2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의 미사용 등으로 인하여 그 성능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