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도 선상투표 제도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7년 헌법재판소는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선상투표 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에 따라 2012년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만 선상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도 선상투표 제도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