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5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버스와 고속철도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이들을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주거난·전세난으로 주거지가 도심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 문제되는 환경오염 등과 관련하여 일반 자가용에 비해 이용이 장려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고속버스나 고속철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이기도 함.

이에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