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의 대상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만 30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을 직장가입자 본인, 지역가입자 중 세대주 및 40세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중 세대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청년층의 건강상태 악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반해, 국가건강검진에서는 상당수의 청년층이 배제되어 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성별과 연령대 및 청년기·중년기·노년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피검진자의 건강상 특성이 각기 다르고 필요한 검진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이에 건강검진의 대상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만 30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성별·연령별 특성과 생애 주기에 부합하는 적절한 검진항목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20), 같은 법률명(국민건강보험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