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5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시청 지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자 종류와 대상 프로그램 범위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 방송”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시청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 대상자,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장애인 시청 지원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등의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력이 약하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장애인 시청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시청 지원이 필요한 방송사업자 종류와 대상 프로그램 범위를 방송법에 규정하고 규정에 맞추어 장애인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