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8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국가적으로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국제사회에서 파리협정의 일환으로 환경상품협정 체결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추가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의2제1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0명 중 14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45

가결선 7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자유한국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