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01조의2의 강간등 살인·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 상의 일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된 것임.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방지를 위하여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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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