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徐炯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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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0명 폐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이 성매매와 관련된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폐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준항고규정을 준용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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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궁극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세율의 단계적 인하, 궁극적 폐지를 추진하되 급격한 세수감소 우려를 감안하여 우선 법정세율을 현재의 0.5%에서 0.15%로 인하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과세형평성 제고와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공제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 연간 400만원, 법인의 경우 연간 1,000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 과세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비와 자동차세 및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서는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사업연도별로 당해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캠퍼스 등 도로 외의 곳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도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발생지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들이 설립한 단체 및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가맹점사업자 등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윤경 등 15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 보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5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및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각각 지급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저지른 군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다른 기금에 대한 배분율을 현행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에 대비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따라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복권기금의 수익금을 추가함으로써 동 기금의 사업비 재원규모를 확충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부령)」 및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의 해당 규정을 통합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맞춰 현행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기관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을 분리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규정을 통합하여 공공기관 계약사무를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폐기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하여 현재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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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에 일몰기한을 신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5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방지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신입 구직자 채용광고를 할 때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근로시간,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8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 공익성 검토기간의 연장, 각종 서류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윤호중 등 2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여건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원의 임명과 임기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확고히 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8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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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김정우 등 23명 폐기 -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7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임대소득을 공제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현지법인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하여 현지 진출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진흥의 일환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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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1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6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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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67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가족 돌봄, 고령자 은퇴 준비 및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허용하여 보다 폭넓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폐기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 박홍근 등 2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인권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이 포함되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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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실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 외의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법률 확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굴뚝TMS 측정 결과의 실시간 공개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감시에 참여토록 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유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역사적 인물들의 국가공인영정에 대한 지정 및 지정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를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휴가제도를 도입하여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과 교육훈련 참여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설 또는 추석에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명절 당일이라도 가맹점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